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대신 삼성·인텔 지분 요구...왜?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정치와 반도체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 대신 지분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한 국제 정치와 경제 이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요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같은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대신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돈을 그냥 줄게"가 아니라 "돈을 줄 테니 너희 회사 주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이들 반도체 기업의 주주가 되는 셈이죠.

인텔 지분 10% 취득?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인텔이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은 109억 달러인데, 이 돈의 대부분을 회사 지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강조했어요. 즉, 미국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거래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며, 사실상 "인텔을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삼성전자와 TSMC는 얼마나 영향 받을까?

삼성전자와 TSMC의 경우는 인텔보다 받는 보조금이 적고 기업 가치는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할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돼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은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6438억 원)로, 시가총액(414조 원) 기준으로 약 1.6% 정도의 지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TSMC의 경우는 보조금이 66억 달러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0.5% 수준의 지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민간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대만 경제부 장관은 "TSMC는 국영이 아닌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왜 갑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걸까?

왜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요.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정부가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익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 정부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익 창출보다는 "미국의 기술 기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대만 반도체 생산 의존에 따른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이나 수익 공유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엔비디아와 AMD에는 중국 사업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게 했어요. 황금주란 지분율과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을 말해요.

이 방안이 실현 가능할까? 넘어야 할 장애물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기업이 보조금 지분 거래에 합의해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기업 주주가 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봐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려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주주들의 반발과 업계의 법적 우려 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할지, 모든 보조금 수혜 기업에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지도 불확실하다고 해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의 직접 지원금 중 85% 이상이 이미 구속력 있는 계약 형태로 배정된 상태예요. 이걸 회사 지분으로 전환하려면 계약 변경 방안을 새로 세워야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향후 전망

투자자문업체 제로원의 빈센트 페르난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텔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타당하고, 현재 경영 위기에 직면한 인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번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런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